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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새로운 전략의 일부로 미국과 연합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한다”면서 “(미·일) 양측이 두 나라 군대의 새로운 지휘·통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WSJ는 “일본에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같은 통합 지휘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일 미군사령부는 일본 정부·자위대와 사무적 협조와 주일 미군 지위 협정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본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운용·작전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행사한다.
중장인 주일 미군사령관은 제5공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고, 일본에 주둔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수년 전부터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계통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은 대장급이다.
일본이 1945년 패전한 이후 주일 미군 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없었다. 주일 미군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적국과 직접 교전하고, 자위대는 일본 헌법에 규정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 방위’ 원칙에 따라 후방에서 미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지난해 말 자위대에 유사시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채택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나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공격 위험 임박 시 자위대가 미사일 등으로 적국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하면서 자위대에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일 동맹 승격 방안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역내 군사력 팽창 등에 따른 미·일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우주공간을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WSJ가 전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기존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2019년에 이를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우주로까지 이를 확대한다.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으나 미국은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위 대상으로 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미·일이 무력을 이용해 대응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