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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확대… 여당의 물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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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확대… 여당의 물가 잡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첫 회의… 정부 협의 계획
"세제 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요청"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가 16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인하 및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가 16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인하 및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물가·민생안정특위를 본격 가동해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집중 논의된 내용은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확대 등 세(稅) 부담 완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휘발유·경유 세율을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시행령으로 개정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370원에서 333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263원에서 238원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할당관세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14개 품목에 대해 품목·쿼터를 늘릴 추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자는 것.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아울러 밥상 물가와 함께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류 의원은 말했다.

금리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이 독립적·중립적 기준으로 점진적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및 대통령실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총 15명의 규모로 꾸려졌다. 재선의 류 의원과 정운천 의원, 초선의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이다. 이들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거시적 사안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