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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리 인상, 개도국 경제에 ‘부채 시한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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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리 인상, 개도국 경제에 ‘부채 시한폭탄’ 우려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대외 부채 상환액 추이. 사진=JDC이미지 확대보기
전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대외 부채 상환액 추이. 사진=JDC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 조치가 개발도상국 경제에는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현실화할 경우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상환해야 하는 대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빈곤 국가들의 국가 대외부채 경감을 위해 활동해온 영국의 비영리단체 주빌리부채캠페인(JDC)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전세계 126개 개도국의 대외 부채 상환 규모가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이미 2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라면서 미국이 예상대로 올해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이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더미에 앉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빌리부채캠페인 “54개 개도국 외채 위기 심각한 수준”


미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금융정책 심의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5일 이틀 일정의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세계 금융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J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지난해 기준 부채 상환액은 2010년 대비 1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개도국의 대외 부채 상환액이 이들 나라의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6.8%에서 지난해 14.3%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케냐와 말라위를 비롯해 54개에 달하는 개도국이 심각한 외채 위기에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상당수 저개발국들은 미 달러화로 빚을 끌어다 써왔다”면서 “이 때문에 상환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자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대외 부채 위기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탕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G20 차원 포괄적 채무 조정 논의 필요


JDC는 “저개발국의 정부 재정 지출에서 외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채를 갚는 문제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서 빠져나와 회복세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따라서 개도국의 외채를 포괄적으로 탕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들 나라의 경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진국들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이디 차우 JDC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0개국(G20)의 정부 지도자들이 개도국의 대외 부채 위기를 계속 외면한채 손을 놓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민간 채권자들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탕감을 비롯한 획기적인 외채 조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G20 국가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G20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더 어려운 저소득 국가들의 외채 상환 시점을 유예해주는 이른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한 뒤 개도국의 외채 재조정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CF)’라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가디언에 따르면 CF에 참여 의사를 밝힌 G20 국가 가운데 실제로 탕감 조치에 나선 나라는 아직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6울 미 하원 세출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DSSI와 CF를 가동하려면 미 의회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아직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