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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상화폐 폭락 속 바이든 '가상 자산' 행정명령 무슨 내용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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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상화폐 폭락 속 바이든 '가상 자산' 행정명령 무슨 내용 담나

향후 몇주 내에 가상화폐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담은 행정명령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몇 주일 내에 가상 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몇 주일 내에 가상 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데는 주요 국가의 정책적인 규제가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 이어 비트코인 세계 3대 채굴국인 러시아가 그 뒤를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가상 화폐 규제 강화 방침을 예고했다.

이제 관심은 미국에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가 가상 화폐에 어떤 관점을 취할지 글로벌 경제계가 주목한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을 거부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몇 주일 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을 발표한다. 미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 금융계는 바이든 정부에 가상 자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가상 화폐의 증가와 디지털 위안화는 모두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 화폐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 및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가상 자산과 관련된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가상 화폐를 비롯한 가상 자산이 국제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국제 금융계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온 디지털 달러 발행에 관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 40쪽 분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디지털 달러 발행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연준은 디지털 달러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열거하고, 이와 관련된 측의 반응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은 오는 5월 20일까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미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준은 미 의회가 이때까지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입법 여부를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CBDC가 발행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민간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달러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기축 통화 지위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달러로 손쉽게 국제 결제를 할 수 있고, 신 기술 혁명 시대에 달러화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CNBC 방송은 디지털 달러 옹호론자들은 연준이 시간을 끌면 국제 디지털 화폐 시장을 중국이 선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