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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외국인의 대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현금 취득 추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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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외국인의 대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현금 취득 추적 조사 착수

부패한 외국 관리나 범죄인 등의 미국 부동산 취득 통한 돈세탁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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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곧 돈 세탁 여부를 확인하려고 외국인의 미 대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현금 거래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세금 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실태 보고서. 사진=ICIJ
미국 정부가 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미국 주요 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현금 거래 내용을 추적 조사한다.

미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차단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고 공지문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곧 미 재무부가 부동산 취득 추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이 현금으로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부패한 외국 정부 관리들이나 외국의 불법 행위자들이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판도라의 문건’이라고 불리는 조사 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자 명단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팝스타 샤키라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조세 회피처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세금을 조직적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합법일 수 있으나 탈세나 자금 세탁은 불법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는 이날 ‘미국의 부패 대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부동산 거래 규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부정부패 차단 노력에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 측에 현금 거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대상 도시는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포트워스, 호놀룰루, 라스베이가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 안토니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