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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초슈퍼 예산, '에너지전환' 등 주요 공기업 사업에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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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초슈퍼 예산, '에너지전환' 등 주요 공기업 사업에 '훈풍'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에 4조 7000억 책정...한전공대 개교 위해 250억 지원
도로·철도 건설·개선에 각각 8조 이상 투자...지역상품권 예산 확대에 조폐공사 호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6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공기업이 추진 중이 사업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인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던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요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보다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11조 73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4조 7280억 원이 투입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등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 그룹사 등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128억 원이 투입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 마련에도 42억 원이 배정됐다.

태양광·풍력 등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대용량 고압 모듈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사업에도 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개교를 위한 지원 예산 250억 원이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총 60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도로 분야에 총 8조 2146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1조 3338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6706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215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4482억 원 등을 투자한다.

포트홀 등 도로포장을 포함한 도로유지보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총 2조 62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는 총 8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항공·공항 분야에는 42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6% 증가한 8조 5737억 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디지털뉴딜 2.0 사업 2조 7300억 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89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과기부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와 탄소중립 등을 위해 R&D 예산을 차질없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6조 원보다 5배 많은 30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폐공사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종이류는 물론 모바일 지역상품권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개시, 화폐기능은 물론 각종 복지수당 등 정책수당을 결합해 지자체의 행정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453억 원으로 감액된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으로선 아쉬운 대목으로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