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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소지 강력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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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소지 강력처벌" 한다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써 유명인,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한 동영상)' 동영상을 제작하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것까지 강력 처벌 원해
업계 관계자 '과도한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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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허위 음란물 유포, 악의적인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써 유명인,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한 동영상)' 동영상을 제작하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것까지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글을 올리며 전했다.

그는 "딥페이크는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과제도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등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합성 기술로 유명영화에 다른 배우 얼굴을 합성해 활용하는 기술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란물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공개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영상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기술이 늘어나는데 무조건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70년대 살던 사람이나 하던 생각"이라며 마치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나서 사람이 죽으니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과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처럼 딥페이크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런 영상이 안 퍼지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 영상을 구입·저장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가짜 영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찰, 경찰, 선관위의 공적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