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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 정부와 기업들, 성탄절 이전 '반도체 지원법' 입법 위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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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 정부와 기업들, 성탄절 이전 '반도체 지원법' 입법 위해 총력전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 포드 자동차 등과 연대해 520억 달러 규모 지원법안 통과 압박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 조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올 성탄절 이전 반도체지원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총력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 조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올 성탄절 이전 반도체지원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총력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의 조기 입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 등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 의회에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로비전에 돌입했고, 포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이몬도 장관은 이 법안이 올 성탄절 이전에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520억 달러(약 62조 원)의 보조금을 는 반도체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라이몬도 장관은 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공급난이 2022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순방했던 라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코로나19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오미크론 등 새 변이의 출현으로 공급난을 해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특히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휘발유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중 절반을 전기차와 배터리식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 전기차를 포함해 배출가스가 제로인 자동차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00여 종에 달해 기존 자동차의 2배가량이 공급돼야 한다.

라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미국혁신경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도체와 5G, 인공지능(AI), 양자 과학 등 분야에 총 2500억 달러(298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안은 지난 6월 미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이미 반도체 분야에 정부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미국도 서둘러 이 지원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드 자동차, 엔비디아, 버라이즌 등 수십여 개의 미국 굴지 기업들은 최근에 미 의회 의원들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반도체 지원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최근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의 생산 라인에 차질이 빚어져 이들 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37%에 달했으나 지난해에 12%로 떨어졌다고 CNN이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미국에서 신차 가격은 올해 10월에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올랐고, 이는 1975년 이후 최고 상승 기록이다. 중고차 시세도 폭등해 올 10월에 가격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32%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정부의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반도체 투자 보조금 혜택 등 총 4조8000억 원 지원을 약속받고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고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 건설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삼성전자 17.3%로 뒤를 쫓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