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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 분양’ 재건축조합원 구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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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 분양’ 재건축조합원 구제 시급하다

‘1+1 분양’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거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으로 주택 2가구를 분양받는 즉시 다주택자가 돼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신반포21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1+1 분양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주택 분양에 따른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도 1+1 분양 방식을 ‘애물단지’로 만들어버렸다. 규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입주권 2개를 얻는 1+1 신청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창구마저 막은 탓이다.

이 역시 1+1 분양 신청 조합원들에겐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거주를 위한 주거비 마련이 불가능해져 노심초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전문가들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취지로 등장한 1+1 재건축이 막힐 경우 도심주택 공급 체증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1+1 재건축 방식이 유명무실해지면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방식으로 민간분양을 틀어막고, 공공분양‧임대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수차례 목도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1+1 분양이 비록 이전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폐기되지 않는 한 현재성을 띤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는 제도 폐단과 피해를 줄일 책임이 있다.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현행 제도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해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