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홍남기 ·이재명의 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시 선진국’의 꿈을 다시 들고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IR설명회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나 해외 투자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볼 때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 "이번 IR을 계기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MSCI 측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가세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교역량 등 상당수의 거시경제지표 면에서 이미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 정상 모임이라는 G7에도 두 번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한국의 회원국 지위를 선진국으로 높였다.
그런데 유독 MSCI지수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MSCI 지수란 모건스탠리라는 증권회사가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자본시장 국가별 등급이다. 전 세계의 대다수 펀드들이 글로벌증시에 투자할 때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지수에서 높게 평가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글로벌 증시에서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4조 달러를 조금 넘는 우리 돈 약 5000조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각 나라 증시의 주식과 채권 시세에 미치는 MSCI 지수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용도도 MSCI 지수등급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유엔이나 G7이 아무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평가하더라도 0 MSCI가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앙코 빠진 찐빵일수 밖에 없다. 한국은 1992년 처음 MSCI 지수에 편입됐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처음 공인을 받은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주가가 폭등한 것은 물론이었다. 당시 MSCI가 한국에 부여한 등급은 개도국이었다. 개도국을 신흥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2008년부터 우리 정부는 신흥국 지위를 ‘선진국’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지금까지 번번히 거절당해왔다. 2014년부터는 선진국 편입 심사에 앞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관찰국지위에서도 우리는 빠져있다. 지금 현재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는 모두 24개국이다. 미주 대륙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스라엘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편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과 외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가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투매의 곡소리가 나는 일지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디카플링 현상의 기저에는 MSCI지수의 한국 과소평가가 한 몫을 하고 있다.

MSCI는 왜 한국의 선진국 지수편입을 거부하는 것일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기준은 경제 발전 수준과 증시 규모와 유동성 그리고 시장 접근성 등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60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이다. 시가총액은 세계 13위 그리고 거래대금 규모는 세계 4위이다. 외형지표면에서는 기준을 모두 압도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 3번째 기준인 시장 접근성이다. 시장 접근성이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한국 증시 유출입이 얼마나 자유로운 지를 의미한다. MSCI는 그 중에서도 특히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원화 거래 시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외국인 등록제도와 공매도 제한 그리고 금융규제 관치금융 등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결국 자본시장 자유화가 MSCI 선진국 지수편입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홍남기 부총리의 대외 선언이나 대권주자의 공약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 관치 금융에서 시장 경제로, 직접 규제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간접 관리로의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전세대출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나라를 과연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