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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란·인플레이션에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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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대란·인플레이션에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 내려

당정 물가안정협의, 11월 중순~내년 4월 6개월 한시적용 '역대 최대 낙폭'
LNG 할당관세율도 2→0% 낮춰 가스요금 인상 차단...공공요금 동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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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는 에너지대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자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하 폭도 역대 최대급인 20% 단행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안를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오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한시적용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률 20%는 기존 최대 15%보다 5%포인트 큰 낙폭의 수치다. 당초 정부는 15% 인하를 검토했으나, 민주당이 20% 인하를 요구해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합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내린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1ℓ 16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61.01원이다.

경유도 다음달 중순 이후 1ℓ에 116원 인하되면서 ℓ당 1440원대로, LPG부탄은 ℓ당 40원 내린다.

이같은 6개월간 유류세 경감에 따른 경제 효과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를 휘발유 차량 기준 하루 40㎞ 운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만 원 절감'의 경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같은 경감기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의 할당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12월 가스요금 동결과 발전용·산업용 가스요금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에너지대란에 따른 물가 인상 부담에 인하 조치를 취한 것과는 달리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서민물가와 직접 연계된 쌀·계란·육류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쿠폰사용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각종 할인행사를 활용해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가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월별 약 0.33%포인트의 물가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로 2%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