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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상승 압력에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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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상승 압력에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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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계란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선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께 유류세 인하안과 관련 민생 대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ℓ)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해 2018년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리터당 1700원, 서울은 리터당 1800원을 웃돌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수요 증가와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체감 유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3%대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강도높은 물가억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원활한 물자수급 등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기재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벌여 적용한다.

산업부는 국제유가와 함께 국제 LNG 가격도 크게 올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3% 수준인 LNG 수입 할당관세를 0%로 낮춰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유류세 인하 문제도 있지만 대외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