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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규직 전환용'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인사·보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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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규직 전환용'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인사·보수 '난맥상'

김윤덕 의원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1년 반 동안 인사·보수 관련 자체 감사 지적 수십 건"
조오섭 의원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 연차·휴무 제한 '갑질'...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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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왼쪽)과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오른쪽)이 15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채용, 승진, 처우 등에서 각종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에 대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의 감사 결과, '채용절차 위반', '보수지급 부적정' 등 인사·보수 관련 지적된 문제들이 수십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잇따라 설립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보안 일반직 5명이 특별승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사규상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 등이어야만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한 만큼, 설립된지 1년 3개월에 불과한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 조기 승진자가 대거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은 이른바 '조건부 승진임용 우대채용'으로 인사규정을 어겨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계약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휴가 일수에 차별을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에는 자회사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근로자 등이 있는데, 이들이 같은 일을 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특별휴가 4일을 받는 반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휴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는 분명한 노동법 위반으로, 한마디로 말을 듣지 않는 노조 측이 맘에 들지 않아 행한 사측의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관리감독이 부실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의 '갑질'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공항은 6인 1조씩 4개조 총 24명의 현장요원이 하루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46시간 근무, 4일에 한번 휴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색시설 2대를 풀가동하기 위해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중간관리자가 압박을 가하고, 불가피하게 연차를 쓸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대체근로자를 구하도록 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검색 요원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해 휴무인 조에서 대체근로자가 '돌려막기' 식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어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공항에서 벌어지는 자회사의 연차·휴무 제한 등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