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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험 신규 가입 증가…"인지능력 저하 따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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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험 신규 가입 증가…"인지능력 저하 따른 피해 우려"

60세 이상 고령층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 전년 대비 2.64배 증가
고령자 대상 보험판매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보유계약 관리 등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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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계약 비중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험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공급 및 가입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보유계약 관리 등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입연령과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신규가입과 보유계약 비중이 늘고 있다.

실제, 2010년~2019년 10년간 60세 이상이 생명보험 신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연평균 19.8% 늘었다.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질병보험(32.4%) 과 종신보험(13.4%)의 판매량이 늘었다. 보유계약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2019년 21.2%로 증가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사례에 비춰볼 때 고령층의 금융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주의할 점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 차이 관련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의사결정에 관한 상당수 연구결과는 연령증가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쇠퇴한다고 본다. 고령 소비자들의 의료보험 선택에 관한 해외의 연구결과 상품 선택 과정에서의 이해력,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령층의 금융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 민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보험업권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층 보험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보험업권 전체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나 고령층은 이와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권 전체 환산 민원 건수는 지난해 기준 91.8건으로 전년 대비 1.03배 늘었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45.0건으로 전년 대비 3.49배나 증가했다. 뿐만아니다. 보험업권의 지난해 기준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4배나 늘었다.

해외에서는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해 발생할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고령화와 기존 계약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고령자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임의후견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매년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생존을 확인토록 하는일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워윈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상품 판매단계에서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고령층에 적합한 상품 추천 및 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기제부터 마련되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민원 유형과 타 연령대와 대비되는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향후 고령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