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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오락가락 주택통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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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오락가락 주택통계’ 도마 위

분양보증 관련 HUG 권한 남용 지적 잇따라
부동산원 주택 통계, 민간통계와 격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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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HUG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 통계 신뢰성 문제와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보증업무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시장 개방으로 경쟁을 하다보면 돈이 안되는 작은 업체들은 분양을 받기 어렵게 되고 부차적으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공정위가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보증기관 1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는데 정부 통제력 약화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면서 “보증사고 부담을 낮추고 국토부가 신용도별 보증료율 인상범위를 정하기까지 하는데 추가로 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에서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아 ‘로또분양’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보증을 서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통계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지난 7월 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다. 표본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만에 1억8000만 원 넘게 뛰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계 부실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정권 말기가 돼서야 개선책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표본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한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원 넘게 오르는 통계 왜곡이 나오는데 국민이 느끼는 집값을 지표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면서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