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비수가 인상 불구 자동차보험료 인상엔 '머뭇'

자동차 정비수가가 인상됐지만 손보업계가 선뜻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 이래저래 손보업계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은 4.5%로 최종 결정됐다.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비업계는 2018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만큼 9.9% 인상을 주장한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2.4%가 적정 하다며 맞서왔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4.5%선에서 합의됐다.

일각에선 정비수가 인상이 곧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실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 1% 인상 압력으로 작용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없이 정비수가만 인상된다면 보험사들의 영업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뿐이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손보업계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데다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될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간접적 가격 통제를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보험료가 전사적으로 3% 인하됐다. 2016년에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보험료를 올렸다. 이후 대선이 끝난 2017년 7월쯤 보험사들은 다시 보험료를 줄줄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데다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 또한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손해율은 7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4.9%) 대비 7.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직전 월인 7월(80.1%)과 비교해도 2.7%포인트 낮아졌다.
또 금융당국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토록 하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에 긍정적이고 모든 안 들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향후 2년 정도가 지나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