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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발전 정부지원 내달 중단, 산업계 전략수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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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발전 정부지원 내달 중단, 산업계 전략수정 '발등의 불’

OECD·G20 선진국 투자중단 대열 합류...기존 승인사업은 지원 유지
한전·발전자회사 적극 동조, 신기술 개발 박차...민간기업 사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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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바(Jawa) 석탄발전소 인근 마을 모습. 사진=그린피스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 그룹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민간 에너지기업의 해외석탄개발 전략 수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24일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공적개발원조(ODA)·수출금융·투자 중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에 금융지원은 전면 중단된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 부문에 먼저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20개 주요국) 회원국 등 41개국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석탄발전 투자중단 선언을 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금융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던 석탄발전 투자중단 선언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에너지전환 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상대국과 신뢰관계를 감안해 기존 승인사업에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추후 기타 추가사항으로 OECD 등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OECD는 현재 각국의 석탄투자 중단 선언의 실현을 위해 'OECD 석탄양해' 규약 개정을 논의 중으로 유럽연합(EU)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금융지원을 즉각 중단하되 기후변화 저감기술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적용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은 지원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OECD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CCUS 기술발전과 OECD 규약개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도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10월 기존에 승인받은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발전소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 해외석탄발전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한전은 현재 산하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CCS(탄소포집·저장)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고성능 습식 이산화탄소 흡수제(KoSol)와 포집공정(KoSol Process)을 개발해 지난 6월 CCUS 분야 최초로 산업부 첨단기술로 지정받았다.

현재는 이산화탄소의 메탄화·광물탄산화 기술, 중탄산소다 생산기술, 온실가스인 육불화황(SF6) 재활용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해외석탄개발사업인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확대 추진이 호주 환경당국과 법원에 거부당해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낳고 있다.

공기업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등 민간 석탄개발 기업의 사업방향 수정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국가가 앞장서 화석연료 투자에 나서는 시대는 지났다"며 "에너지 수급과 산업 측면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공적금융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