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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칼바람…카카오, 손해보험사 설립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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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칼바람…카카오, 손해보험사 설립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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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로 카카오가 보험 중개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카카오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카카오페이가 보험 중개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디지털 손보사 예비허가를 받은 이후 연내 본허가 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허가 신청은 예비허가 취득 6개월 내 가능하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본인가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며 출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을 금융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인 추효현 실장을 영입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기획과 시스템 개발·운영, 판매 등을 맡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인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분야에서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신상품을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예정대로 연내 본허가를 거쳐 내년 초 카카오손해보험을 출범해 보험상품 판매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수천만 명의 가입자와 빅데이터 역량, IT기술력을 보유한 플랫폼 빅테크 기업으로 고객 접근이 쉽다는 무기를 갖고 있어 기존 보험사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보험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보사 설립을 앞두고 보험상품 판매 노하우를 습득하고 사업 반경을 넓히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해오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때마다 보험사들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부터 절차상 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 판매도 선제적으로 중지했다.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 메리츠화재의 휴대폰보험, KB손보·NH농협손보·현대해상의 해외여행자보험 등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금소법) 위법소지가 있는 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맺은 보험 상품 제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황을 취합한 뒤 손보사 관계자들과 차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