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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중앙정부 적자 73조 원”...2007년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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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중앙정부 적자 73조 원”...2007년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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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의 수지는 72조8000억 원 적자로 2007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중앙정부가 약 73조 원의 적자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지급의 영향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355조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로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 급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증가해 2019년 16조9000억 원 흑자에서 9조9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2019년과 비슷한 규모의 38조3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 4천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