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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본격화 앞두고 과당 경쟁 우려...서비스로 승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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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본격화 앞두고 과당 경쟁 우려...서비스로 승부해야

금융당국, 과도한 마케팅 제한...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API 서비스 개시는 8월에서 12월로 연기...내년부터는 API 제공 의무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과도한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시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과도한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시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 비금융 기관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을 하면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의 중복 가입이 권장되지 않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제한된 인원을 두고 회원가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행방안은 통상 수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을 권장했다. 이는 은행 3만 원, 카드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감안해 소비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은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8월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스크래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와 비밀번호(PW),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PI 시스템 구축이 늦춰지면서 API 적용이 연기됐다.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개발인력 부족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IT개발인력의 수요가 급증해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1일 부터는 API를 통한 고객 서비스가 개시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과 함께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API 적용 등이 연기 됐지만 이와 별개로 새로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