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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에 발목 잡힌 '탄소중립' 전초기지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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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에 발목 잡힌 '탄소중립' 전초기지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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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철훈 기자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의 일방 추진,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2050 탄소중립·RE100 캠페인' 등 글로벌 추세에 부응해 재생에너지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공감을 얻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수면에 세계 최대 규모인 총 2.1기가와트(GW)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에 세계 최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업체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쯤 다시 새만금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둘러보고 사업을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청사진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발단은 전체 새만금 수상태양광 첫 사업인 한수원의 1단계 300메가와트(㎿) 사업에 환경오염과 입찰담합의 의혹이 있다며 올해 초부터 일부 지역정치권·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업착수 반대 운동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대진영에서 '구조체 소재의 환경유해성과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반대 움직임은 여전해 한수원 사업은 속도를 못내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공사는 특성상 가을·겨울에 착공하기 어렵고, 해를 넘기면 내년 3월 대선 변수에 직면한다. 더욱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발전의 활성화에 더 강한 정책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첫 단추' 사업이 지연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도 연쇄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정부 청사진에 따라 SK그룹 등 민간기업들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에 계획된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규모는 3GW,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2.1GW 차지한다.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의 향배가 전체 새만금사업에 마치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올해로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역개발공약로 선포돼 정부여당의 의지와 글로벌 흐름의 지지를 받아 탄력을 붙이다가 정작 '지역사회의 태클'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과연 문재인정부 임기내 지역여론을 포용하고 착공 단추를 누를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