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축산발전기금, 1300억→'0원'...축산업계 고통 가중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1300억~1600억 원대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하던 한국마사회가 올해는 축산발전기금을 한 푼도 못 내게 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기수·조교사의 생계와 경주마 수요 유지를 위해 '무고객 경마'를 지속하고 있다.

매출 없이 지출만 계속하기 때문에 매년 마사회가 납부하는 수조 원 대의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마사회는 매년 7조 원대의 마권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 18%는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2019년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총 1조 5000억 원, 이 중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237억 원이었다.

지난해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경마중단 여파로 938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0원이 됐다.

축산발전기금은 마사회 납입금이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비중을 정부출연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차지한다. 기금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축산발전기금 운용잔액은 1조 4438억 원이다.

축산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사업에도 축산발전기금이 집행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독감 등이 발병했던 지난해에는 가축방역사업에 기금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축산관련 단체와 말산업계는 연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경마를 정상화하고 축산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 도입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말산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발매가 금지돼 있던 경륜·경정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돼 기금 조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마만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말산업을 포함한 축산업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