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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연구용역부터 하겠다는 농식품부…또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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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연구용역부터 하겠다는 농식품부…또 시간끌기?

농식품부 "사회 부작용 최소화 시킨 정부입법안 마련" 국회에 답변...일정 제시 안해 진정성 의구심
마사회노조, 4단계 본인인증장치 보완책 등 입법건의서 직접 제시...말산업계 "정부 뒷북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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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노동조합 관계자가 7일 청와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노동조합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강경 반대해 온 농림축산식품부가 입장을 다소 바꿔 사회의 우려사항을 보완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마사회 노조도 상당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우려사항 보완방안을 제시해 '온라인 발매 도입' 정부 입법안 내용과 추진에 말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리직·기술직 등 마사회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마사회노조는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를 위한 입법 건의서'를 공개하고,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온라인 발매 입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마사회노조 박화중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큰 만큼 온라인 발매 도입이 시급하다"며 "향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따라 국회 앞 1인시위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말생산농가·경마종사자·승마시설업체 등 말산업계는 물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발매 도입을 역설해 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은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농식품부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전국 말생산농가 절반이 폐업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업계의 절규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언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언제까지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시한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체입법안 추진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더욱이 마사회는 이미 온라인 발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이같은 '뒷북 행정'에 말산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분위기다.
마사회노조가 7일 공개한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를 위한 입법 건의서'에는 마사회가 청소년 이용과 타인 도용을 막기 위해 총 4단계의 본인인증장치 마련을 담고 있다.

1단계는 처음 온라인 발매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경마장을 방문해 대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거치고, 3단계는 본인명의 은행계좌 1개만 등록하도록 하고, 4단계에선 본인명의 디바이스(PC 또는 스마트폰) 1대만 등록하도록 해 본인을 제외한 자녀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 셧다운 ▲온라인 구매상한 설정 ▲중독예방프로그램 확대 ▲과몰입 예방의무 법제화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시로 변하는 워터마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황 도용을 차단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매출총량 초과가 우려될 경우 온라인 발매 자체를 강제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 규모를 축소해 사행성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사회 노조는 이같은 부작용 예방 대책이 이미 온라인 발매를 운영하고 있는 복권과 스포츠토토와 비교해 '훨씬 강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현재 국내 경마장 내에 온라인 전자베팅 시스템(마권전자발매기)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카자흐스탄에 마사회가 자체개발한 온라인 경마 통합 전자발매시스템 'K-토트(K-TOTE)'를 수출했다. 현재 본사에 언택트발매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마사회노조 관계자는 "온라인 발매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륜·경정도 지난 5월 온라인 발매가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미 10년 넘게 운영하다가 '법 근거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중단됐던 경마 온라인 발매를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말산업계 한 관계자도 "지방 일부 소도시의 학교 앞에 버젓이 복권판매소가 운영 중인 곳도 있고, 학생들이 편의점 등에서 복권·토토를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온라인 복권·토토 발매에 정부의 규제가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경마는 산업 규모와 사행산업 대표성이 큰 만큼 복권·토토보다 더 강화된 관리방안 장치를 해 상태인데도 온라인 발매를 경마만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