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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목표 3.2%⟶ 4.2%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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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목표 3.2%⟶ 4.2%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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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하기로 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 1인당 30만 원의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또 스포츠관람과 영화 등 6대 분야에서 1400만 장 이상의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가동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가루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점은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요건 한시 완화조치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15만 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