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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 "내년 건보료 인하 또는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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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 "내년 건보료 인하 또는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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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가운데 68%는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이 62.6%에 달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로, 경총은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올해 건보료를 월 24만5000원, 연간 294만1000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건보료율 누적인상률 12.1%에 대해 응답자들은 73.7%가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건보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로 높아졌다.

내년에 적용될 건보료율 조정과 관련, 68%는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했다.

'인하' 34.5%, '동결' 33.5%였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내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보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에는 7.0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건보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될 경우 2026년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5.1%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 건보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택한 경우가 각각 39.8%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