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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은 49.8점…“개선되지 않을 것”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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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은 49.8점…“개선되지 않을 것”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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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기업들이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매긴 점수는 49.8점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

68%는 규제혁신 성과를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이 15.2%로 '만족' 14.3%보다 0.9%포인트 많았다.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70.8%가 '정부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9.9%, '문재인 정부' 7.8%, '노무현 정부' 4%, '박근혜 정부' 2.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를 46.3%가 꼽았다.

'세제 관련 규제' 23.9%, '환경 규제' 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 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기업 48.5%, 대기업 42.9%로 중소기업의 요구가 더 많았으며 '세제 관련 규제' 역시 중소기업 26.5%, 대기업은 19.8%였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도입된 '규제개혁 신문고'가 34.5%가 가장 높았다.

반면 '규제비용관리제', '규제 샌드박스', '적극행정센터' 등 여러 제도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0.1%,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1.1%를 차지했다.

규제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지금과 유사' 55.9%, '악화' 21.4%로 나타났다.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을 32%가 꼽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