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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연천에 통일교육 클러스터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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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연천에 통일교육 클러스터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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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시군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15개의 기관이 13개 시군으로 이전 결정하는 것으로 뜨거웠던 유치 경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연천군은 공공기관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군민의 하나 된 모습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역대 어느 도지사 보다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하였고, 지난 2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임을 강조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도내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이전 한다”고 밝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

이렇게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공정을 강조해왔음에도 왜 연천군이 공공기관 이전 13개 시군에 포함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보는 시각은 먼저 경기도의 진정성 부족으로 본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가 있다고 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객관적 우열을 가린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전 지역의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을 빼고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연천이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특별한 보상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공정의 가치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유치 탈락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다면 전략의 모호함과 치밀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본다.

연천군이 신청한 3개 기관이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농수산진흥원 순 이었다. 물론 기관의 규모가 제일 크고 지역의 경제과학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기관일 수 있다. 그러나 유치기관 선정은 그 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 중심 산업 구조, 기관의 성장 가능성 등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유치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전 대상 시군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기도는 평화부지사 직제 신설, 경기도 차원의 농업과 산림지원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연천군의 중심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연천군은 농수산진흥원을 유치 기관 1순위로 정하고 전력했어야 했다고 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처럼 우리만의 시각이 아니라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중요 이유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에 보여준 군민의 의지와 열기를 살려 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전력했으면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등 수도권에서 낙후지역을 배제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지방이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바 있다. 2019년 12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임에도 중첩규제의 역차별을 받아온 접경지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전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도 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연천군 유치를 제안한다. 통일교육원은 사회인 교육을, 통일연구원은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 소재해 있고 청소년교육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연천군에 있기에 이를 모두 유치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연구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염력철암(念力徹巖)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전념하는 힘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준비 없이 또 때를 기다릴 것인가 연천군의 의지에 달렸다.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