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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과급 미지급…4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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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과급 미지급…4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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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곳에 불과했던 E등급 기관이 3곳으로 늘면서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3개 기관으로 전년의 21개보다 2개 늘었다.

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STR을 운영하는 에스알은 세계 수준의 정시율을 달성하고, 열차 강제 정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도와 안전도를 향상시켜 D에서 B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다.

C등급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5개 기관이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1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위원회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드러난 LH에 대해서는 기관장·임원의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와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기관장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D・E 등급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