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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인난, 역대급 실업수당 탓?...일부 주 잇단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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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인난, 역대급 실업수당 탓?...일부 주 잇단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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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업률 추이. 사진=CNBC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한 걸림돌로 부상하면서 그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구인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그 가운데 핵심은 실업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크게 늘어난 것과 요즘 사람 구하기 어려운 현상의 상관 관계다.

이미 일각에서는 실직자들이 ‘넉넉하게’ 챙기는 실업수당이 실직자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구인난의 분명한 인과 관계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수당 얼마나 늘었길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대책 강화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대폭 늘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실업수당이다.

주정부별로 기왕에 주는 주당 실업수당에다 연방정부가 주는 긴급재난 지원금 성격의 실업수당이 추가되면서 실업자들이 받는 수당이 대폭 늘어난 것.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600달러(약 67만원)가 지급된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300달러(약 33만원)로 조정돼 지급되고 있다.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끝날 예정이었던 이 300달러 실업수당의 지급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했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CNN에 따르면 미국 시장 경제학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IGM 포럼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듣고 분석했다.

IGM 포럼의 연구조사에 참여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 절반은 강화된 실업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의욕을 꺾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응답은 28%, 설득력이 없다는 응답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연구조사에 참여한 조지프 배브라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300달러의 실업수당이 사람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킨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뒷받침할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수당까지 더해진 결과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실직자가 꽤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실직자의 25~40% 정도가 직장에 다닐 때 번 돈보다 지금 받는 실업수당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원흉 vs 실직자 보호망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은 주목할 정도는 아니지만 올들어 4개월간 고용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수당이 구인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초 오는 9월 6일 끝날 예정인 300달러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미 중단을 선언한 지배 주만 25개 주에 달하고 일부 주에서는 오는 12일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지배한 주정부의 이같은 중단 선언으로 예정보다 일찍 실업수당이 깎이게 되는 실직자 규모는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NN은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에 의지해 재취업을 꺼린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강화된 실업수당이 실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완충제 역할, 안전망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는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