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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에 CVID 목표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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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에 CVID 목표 명확히 해야”

미국 CSIS · 한국 최종현학술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보고서에서 제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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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 뒤에 서 있는 안내판에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4형 택탄두라고 적혀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18일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CSIS와 최종현학술원이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관료와 학자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측에선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한국 측에서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과 윤영관 전 한국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수미 테리 미 CSIS 선임연구원은 보고서 발간 기념 화상회의에서 비핵화의 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이 '톱다운', 즉 정상들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바텀업' , 즉 실무진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양쪽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과 동맹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경제 유인책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중요 도구로서 동시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경제적 관여가 북한이 위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북한을 글로벌 경제 체제에 통합하며,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과 억제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