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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광물자원공사 9월 통합출범하면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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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광물자원공사 9월 통합출범하면 '더 길어진다'

업계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화해시기에도 정부·공사 대북 지하자원 협력 논의 안해" 비판
광물자원공사, MB 자원외교 폐해로 4년째 구조조정중...통합법엔 '광물자원 개발·투자 차단'
업계 "UN 제재에도 中·美 대북 물밑접촉...우리도 컨설팅 등 허용 범위 내 유연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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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에도 중국·미국 등이 제재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2019년 4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전까지 약 10개월에 이르는 ‘남북 화해기간’에서조차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를 눈치 보느라 남북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논의조차 못했다고 광물업계는 비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광물자원 협력에 핵심역할을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대북 물밑작업을 통한 향후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대비한 준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광물자원공사, 4.27 판문점선언 직후 '화해기간'에 남북 광물자원 협력 시도 안해

2일 국내 광물업계에 따르면, 남북 광물자원 협력은 지난 2006년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 기업들이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이어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을 전면금지해 북한과 공식적인 광물자원 교류 재개는 원천차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한 정상간 4.27 판문점선언 이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약 10개월간 남북은 관계 대전환의 기대감 속에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광물자원공사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였던 당시에도 광물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광물업계는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물자원개발은 탐사 등 사전 준비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도·도로 등이 갖춰진 후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다른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북한 관계와 대북 관련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문호 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 자원 협력'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여파로 지난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인 2017년 11월부터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인력 감축, 해외자산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해 오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일반정규직 정원 수는 2016년 611명에서 지난해 474명으로 줄었고, 오는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이후에는 통합조직법에 의거해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개발·경영·투자에 직접 손댈 수 없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업무 축소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이전 정부의 적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지하자원 분야 협력을 남북협력사업에서 배제시킨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북한이 남한에만 광물자원 개방 보장 없어...미·중·일 경쟁서 밀릴 수도"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직후 광물자원 분야 협력 논의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광물자원은 당시 유엔의 대북제재 품목이었고, 철도·도로 연결 등 선결과제가 많은 분야이기에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었다"며 업계의 적폐청산 연관성 주장을 반박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광물자원공사 부서에 남북자원실이 있으며, 약 10명의 직원이 향후 교류 재개에 대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완전히 대북 자원협력 업무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에 광물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향후 언젠가 자원분야 문호를 개방할 때 남한에게만 개방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도 자국의 이익과 환경보존 등을 감안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중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파트너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한국이 대북자원 개발 경쟁에서 밀리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무연탄·철광석·금·아연·텅스텐 등 주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희토류는 중국 못지 않게 풍부하고 품질도 중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측정기준 등이 달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천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국내 업계는 추정한다.

따라서, 광물자원업계는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당장 어렵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컨설팅 등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광물자원산업협회 정강희 회장은 "남북 자원협력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세계 광물자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공사 등이 생산하다 중단한 시설을 재가동하고 북한의 문호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광물자원공사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