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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 목소리 갈수록 커지는데...문 대통령 언제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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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 목소리 갈수록 커지는데...문 대통령 언제 화답할까

경제 5단체, 다음 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재계·종교계·지자체·국민청원 등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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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한국이 세계 맹주 자리를 차지해온 반도체 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로 미국과 중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경쟁업체가 추격할 수 없는 기술 수준)를 보여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로 경쟁국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을 하루빨리 사면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부회장 사면의 결단을 내리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문 대통령 용단에 박수를 칠 겁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고위임원 A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최근 격화하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 재계를 비롯해 종교계,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제5단체 , 이 부회장 사면 요청 정식 건의서 제출키로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등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 5단체는 다음 주 정부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정식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총이 단체 대표로 사면 건의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단체가 이날 건의서를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부재로 투자 결정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의서에 5개 단체 모두 서명했으며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마지막으로 조율·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재계·종교계·지자체·국민청원 등 일파만파로 확산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는 재계를 넘어 종교계와 각종 단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12일 이 부회장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보낸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15일에도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 대한노인회도 최근 "전세계 반도체 경쟁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들어서 13건의 건의가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 부회장 '역할론' 뜨거워..."경제와 코로나 백신 모두 놓치는 자살골 피해야"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회장 사면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 건과 코로나19 백신을 연계하는 '백신 스와프'가 정·재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이 부회장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부회장을 경제현장으로 불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 도입까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능력을 보는 관점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경제 살리기 등 두 가지"라며 "현재 코로나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도 이렇다 할 성적표를 내놓지 못한 가운데 이 부회장만 구속하는 형태는 자칫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맞서 각종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사법정의를 외치는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경제살리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