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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교부장관, 중국의 '일대일로 협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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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교부장관, 중국의 '일대일로 협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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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장관. 사진=머리스 트위터
호주정부가 빅토리아주(Victoria)와 중국의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한 협정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대외 관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부 장관이 빅토리아주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중국대사관은 호주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운송 시설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해 수·출입을 늘리고, 주변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투자계획이다.

이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이끌고 있는 유라시아가 미국 및 대서양 국가들에 대항하는 경제 무역 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호주의 보수적인 연립정부는 중국과 일대일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양해각서(MOU)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댄 앤드루스(Dan Andrews) 빅토리아 노동부 총리가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중국과 MOU를 체결했다.

페인 장관은 호주는 연방국가이며,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BC 라디오의 AM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조치는 호주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외 관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정부는 21일 저녁 합의안 거부권이 공개되기 전에 이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나나이나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국을 명확하게 지켜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후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도 포함하는 파이브 아이즈 안보동맹 (Five Eyes security alliance)을 중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페인도 파이브 아이즈는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며, 호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인과 마후타 두 외교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보존하고,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합법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할 뜻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 대학 경영대학원의 한스 헨드리스케(Hans Hendrischke)는 중국과 어떤 프로젝트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상업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와 중국의 외교 관계는 캔버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무역보복을 촉발시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