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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궤도 전면수정 "민심 반영 vs.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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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궤도 전면수정 "민심 반영 vs. 불평등 심화"

당정청 세제·대출규제 완화 기조로 보완작업 돌입, 민주당은 부동산특위 발족
종부세 기준 상향, LTV·DTI 대출규제 완화 검토...참여연대 "선심성 꼼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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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전반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부동산정책 실패에 등 돌린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정시키고 되돌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여권은 지난 16일 치러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이틀만인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를 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특위에는 국토·기재·정무·행안 등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여당 소속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역할과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 경청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해 대책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현장의 민심을 수렴한 뒤 당정회의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였다.

여당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방향은 보유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로 요약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집값 기준 상위 1~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기준은 상위 1%였다”고 환기시키며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인정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여당의 움직임에 호응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 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면서 “이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 수정안’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가장 비판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수정 방침이 발표되자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며 크게 반발해 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할 명백한 선심성 행보”라고 규정한 뒤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에도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일부 자산계층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