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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단전" 통보에 스카이72, "민형사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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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단전" 통보에 스카이72, "민형사상 대응"

인천공항공사, 18일 0시부터 단전 통보
스카이72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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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가운데)이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진입로 앞에서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골프장에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는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저녁 스카이72에게 오는 18일 0시부터 스카이72골프클럽에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측은 인천국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8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감소는 자칫 공사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 캐디(경기도우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예고에 대해 스카이72는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측은 "인천공항공사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선택해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에게 단전을 예고했다"며 "양사가 법적 쟁송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실제로 단전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카이72측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갑질을 마치 정당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주장의 정당성에 의문"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서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약 10회에 걸쳐 발송한 단전 단수 통보에 대비해 발전기 등을 준비해 놓았다.

따라서 야간 골프만 18일부터 당분간 불가능하지만, 주간 이용 고객은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스카이72는 설명했다.

스카이72측은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는 스카이72가 별도로 캐디피를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