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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반도체에 적극 지원하는데…韓,"K반도체 벨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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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반도체에 적극 지원하는데…韓,"K반도체 벨트 전략은?

산업부-반도체협회 간담회 가져..."반도체 종합정책 발표 예정"
주요국 글로벌 경쟁 격화...업계 "정부 반도체 상황 인식 너무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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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반도체업계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으로 불리는 이번 종합대책은 다음달에 발표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국내 반도체 제조·설비 시설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제조설비 투자비 50% 세액 공제를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반도체협회 반도체 대책 간담회 가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에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 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자리에 모인 반도체 업계 최고위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파격적 인력 양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지원책 쏟아놓는데 한국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도체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4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500억 유로(약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법인세 면제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 2조3000억 달러(약 2578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가운데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 의회는 자국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는 올해 초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주요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으며 기가디바이스는 D램 설계 투자를 진행 중이다.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TSMC는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약 112조원)를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업계, "정부 반도체 상황 인식 너무 안일"...성 장관 "반도체 종합대책 곧 마련"

정부와 국내 반도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간담회가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 정부의 인식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관계업체와 만나 반도체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와의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된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 등 시급한 현안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종합정책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종합대책(K-반도체 벨트 전략)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