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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표심 가르나? 서울시장 누가 돼도 '집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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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표심 가르나? 서울시장 누가 돼도 '집값 상승'

박영선 후보 “반값 아파트 등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
오세훈 후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민간주도 공급”
전문가 “단기 집값급등 우려…세입자 위한 정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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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D데이를 맞아 피말리는 유세를 끝낸 여야 유력 후보 중 누가 서울시청으로 입성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년 가량의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결정되고, 곧 이어질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기호 1번)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기호 2번) 모두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나란히 제시한 상태다.

다만, 박 후보는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노선을, 오 후보는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내걸어 확연히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주요 공약으로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등을 약속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의 경우,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20여 곳을 개발해 3.3㎡당 1000만 원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박 후보측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를 건설하면 서울의 주택난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임대부 방식,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해 아파트 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공약으로 서울시민 표심을 공략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고,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 중심의 부동산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등 재건축·재개발도 허용하겠다고 박 후보는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와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의 규제를 1년 안에 폐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가구의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일반분양물량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사실상 재개발을 중단하게 만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 노후주거지 신규구역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오 후보는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지지표를 흡수하는데 힘쏟았다.

또한, 이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의 시즌Ⅱ 개념의 ‘상생주택’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7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의 또다른 공약 카드는 부동산 세제 조정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처럼 박-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선거 이후 ‘집값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분석이다. 실제로 여의도와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는 선거 이후 빠른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를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여러 주택 공급대책이나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으나 단기간에 집값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들이 주택 공급확대 정책만 내세울뿐 저소득층 주거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빠져있어 영세 세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거세입자의 계약갱신 보장‧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에도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