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실물화폐 대체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핼을 검토하고 시중은행들도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은이 발간한 ‘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 단위를 사용하며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다르다.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고 강제통용력을 가질 수 있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에 시중은행은들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은의 CBDC 발행을 대비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시중 유통과 사용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개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했다.

디지털화폐 플랫폼은 가상의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 중개기관에 유통, 중개기관인 신한은행은 발행된 CBDC를 개인에게 지급, 개인과 가맹점은 발행된 CBDC를 활용해 조회, 결제, 송금, 환전, 충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거래별 데이터 관리)방식이 적용됐다.

앞서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KODA는 해치랩스, 해시드, KB국민은행이 투자를 통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들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관련 플랫폼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BDC가 한국은행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 형태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과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때문에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CBDC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하고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