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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집행 ‘부진’…9만 명 돌봄 종사자는 달랑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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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집행 ‘부진’…9만 명 돌봄 종사자는 달랑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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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등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담겨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난달 15일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비 9조3000억 원 중 57%인 5조25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사업은 기정예산 460억 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0.1%인 3900만 원에 불과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재직·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에 시일이 소요돼 집행이 늦어졌다"고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0만 명, 청년 5만 명에게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도 216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집행은 1.7%인 36억 원에 그쳤다.

또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9100억 원의 사업비 중 1600억 원만 집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도 2000억 원 중 27억 원가량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