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G 칼럼] 단기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정책

공유
0

[G 칼럼] 단기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정책

center
사진=픽사베이
지난 2018년 8월,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달랑 5000개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이나 줄었다고 했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 재난, 고용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최저임금의 과다한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달 뒤인 2018년 9월, 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늘어난 일자리가 ‘고작’ 3000개였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10만5000명 줄었다고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원인”이라는 해명성 분석 자료를 내고 있었다.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민간투자를 지원, 2022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미래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개 분야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11~12월 두 달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338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는 즉시 늘어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특별 환경정비’였다. 한국철도공사는 ‘대학생 도우미’ 배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물색 도우미’ 도입이었다.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10월부터 연말까지 단기 채용한 숫자가 1만3971명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랬던 단기 일자리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이나 감소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은 “3월말까지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짧은 사이에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아무래도 단기 일자리밖에 없었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도 그랬다. 104만 명에 대한 ‘고용 지원’이다. 예산을 더 늘려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KBS에 출연, 90만 개의 일자리를 “우선 단기 일자리”라고 밝히고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