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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땅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인 LH…“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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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땅 투기' 논란에 고개 숙인 LH…“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4일 비상대책회의 개최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LH직원 외 공직자 3기신도시 사전투기 정황 수면 위로
김상훈 의원, “시흥 과림동 신도시 지정 전 땅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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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신뢰가 곤두박질 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 혁신과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사항 확인시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LH는 4일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도 병행한다. LH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H 사례 외에도 사전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인지한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들의 투기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4대책 3개월 전인 5월에는 거래가 86건(67억 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 원), 7월에도 48건(45억 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 발표 이후 잠잠해졌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잠잠했다.

그러다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000만 원)에 이어 올해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 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다음달인 2월 국토부는 시흥시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대책 직전에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