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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 대통령·야당 "진상규명·엄정처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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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 대통령·야당 "진상규명·엄정처벌" 한목소리

"임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일대 100억대 사전투기" 주장에 3기신도시 정책 불신 초래 우려
변창흠 국토부장관, LH사장 재임 시기와 겹쳐 "관리감독 소홀 책임 자유롭지 못할 것" 지적도
文대통령 “총리실 주도 전수조사, 재발방지책 마련"...국민의힘 "여야 신도시 공동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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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 홍정식씨가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사업 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정부가 최근 추가로 발표한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신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2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터지자 국토교통부는 즉각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부서 내 공모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돌입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차가운 반응과 함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기에 사전투기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에 과연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규명해 낼 지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매입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문제의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공개발 대상지로 총 1271만㎡ 부지에 주택 7만가구가 조성될 예정으로, 앞서 발표된 다른 3기 신도시들보다 규모가 가장 크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관계자들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내용이 이 정도라면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참여연대의 사전투기 의혹이 나온 뒤 LH는 문제의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LH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도 변창흠 장관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다. 변 장관은 2일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기관장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 장관도 LH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름아닌, 변 장관이 직전에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인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기간과 투기 의혹 LH 당사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한 기간이 상당 부분 겹쳐 있어 조직과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변 장관에게도 있다는 주장이다.

LH 내부의 사전투기 의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전반에 걸친 국민 불신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직접 나서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택지 개발 부서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투기 사실 여부를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 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과 친인척 등 전방위에 걸친 철저한 공동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