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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濠탄광사업 사실상 좌절...공기업 석탄개발 접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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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濠탄광사업 사실상 좌절...공기업 석탄개발 접어야하나

한전 바이롱 광산개발 불허 반발 심의 요청에 濠법원 "주정부 독립기관 결정 합당" 기각...한전, 항소 방침
기존 인니·베트남 석탄발전은 예정대로 진행, 필리핀·남아공 사업은 중단 진행 중...신규개발 안하기로
광물자원공사 매각 추진 濠와이용 유연탄 광산도 '알짜' 불구 탈석탄 기조로 "제값 받기 힘들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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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앞에서 한 어린이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센트럴코스트 와이용 광산 개발 반대 집회에 참가해 '나는 성장하기 위해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라는 글이 쓰인 그림을 들고 있다. 사진=그린레프트위클리


한국전력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호주 바이롱(Bylong)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석탄사업 진로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한전과 에너지업계,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에서 호주 환경단체와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를 상대로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적격성을 놓고 소송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본지 2020년 8월 30일자 [글로벌-Biz 24] 한전, 중단된 호주 바이롱 석탄개발 사업… 기사 참조>

호주 환경단체는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이 농지 파괴와 지하수 감소 등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 불허를 요구하며 지역사회를 압박한 결과, 2019년 9월 IPC로부터 '경제적 편익보다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 더 크다'는 승인 거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반발한 한전은 같은 해 12월 토지환경법원에 IPC 결정의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토지환경법원은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의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이 경제성보다 환경 등 사회공익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IPC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판단이었다.

1심 판결에 해당하는 토지환경법원의 청구 기각에 한전 관계자는 2일 "항소를 통해 (호주)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며 소송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호주 법원 "바이롱 광산 개발 불허한 호주 당국 결정 합당" 한전 청구소송 기각

일각에서는 한전의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 참여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호주 법원의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전의 해석을 다르다. 이번 호주 법원의 1심 판결은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의 바이롱 광산 개발 허가 관련 심의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 오류 소송'인만큼 호주 재판부나 IPC가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판단 근거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도 "IPC가 허가를 거부한 것은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지 국내 에너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윤 변호사는 "한전의 법적 절차 연장은 소송 비용과 한전 평판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이므로 (바이롱 탄광개발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바이롱 탄광개발사업은 호주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현지의 농업 생산량 감소와 현지 자연유산 보호를 고려해 불허한 것임에도 최근 전세계의 '탈(脫)석탄' 흐름을 고려할 경우 다른 해외 석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현재 바이롱 광산 개발 외에도 해외 석탄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직후 한전도 이에 부응해 '탈석탄' 방침을 밝히고, 이후 신규 석탄개발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필리핀 '팡가시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발전사업은 현재 사업 중단을 진행 중이다.

◇ 광물자원공사 濠 와이용 유연탄 광산, '알짜' 불구 제값 받을까 우려도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KEB하나은행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이 국제금융공사(IFC)의 '녹색자산 어프로치(GEA)' 정책에 위반된다는 진정서를 IF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 사업도 일본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해외 석탄사업은 한국의 기후외교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외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모든 해외사업을 매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해 온 호주 '와이용(Wyong) 유연탄 광산 개발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자문사 선정 등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와이용 광산은 양질의 유연탄이 12억t 매장돼 있으며, 2018~2019년 현지 주정부 개발허가와 연방정부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이 '알짜 자산'이 최근 탈석탄 기조와 맞물려 제값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 석탄은 '있어도 캐서는 안되는 탄소 자원'이 된 만큼, 신속하게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물자원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시대 흐름에 비춰볼 때 석탄 개발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면서 "에너지전환 시대에 필요한 다른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