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 해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지급결제는 그동안 기업간 거액자금의 국외 이체를 위해 설립된 전통적 환거래은행 모델(Correspondent Banking)에 의존해 왔으나, 국외 이체 빈도수가 높은 소액자금 이체에도 동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방식은 지급인이 은행, 전문 송금업체 등 중개기관을 통해 환거래은행에 자금 이체를 지시하면 송금인의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금이 지급인에서 수취인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중개기관(최대 4개)의 확인 과정을 거치며 환거래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으로 국외 송금 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체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수반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준수를 위해 고객 신원확인(KYC) 업무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글로벌 환거래은행 네트워크는 지난 7년간 20%나 축소되고 네트워크내 중개기관 수도 10% 감소했다. 이로써 기존의 환거래은행 독과점이 심화되며 시장경쟁을 통해 창출되는 혁신 동력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G20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방안은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등 10개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자격 확대 검토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에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등 3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