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경] 국가채무비율 48.2%…나랏빚 1000조

정부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같은 목적의 추경이 일 년 사이 다섯 차례나 편성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가로 마련했다.

추경 편성을 거듭하면서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 원, 2차 추경으로 819조 원, 3차 추경으로 839조4000억 원, 4차 추경으로 84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로 급상승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한다. 여유 재원이 부족해 9조9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잉여금 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573조 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 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 512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60조7000억 원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558조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나 증가한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나랏빚이 160조7000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도 적자 규모가 14조2000억 원 확대됐고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9조1000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 3.7%보다 0.8%포인트 확대된 4.5%로 높아지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