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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 코로나 1년 추경 5차례… '전 국민 위로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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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 코로나 1년 추경 5차례… '전 국민 위로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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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을 돕기 위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1년 동안 5차례 추경으로, 그 사이 나랏빚은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방역 조치가 정상화 되면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고용·방역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 19조5000억 원이 담긴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월 17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4월29일에는 전 국민 1인당 4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중 일찌감치 편성을 구체화, 35조1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3차 추경이 편성됐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이번에 5차 추경안을 내놓았다.

불과 1년 사이에 5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그 규모도 무려 86조3000억 원이나 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이후 2019년까지 11년 동안 7차례의 추경 규모는 89조 원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악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1년 사이에 8.4%포인트나 높아졌다.

국가채무도 160조7000억 원 급증, 965조90000억 원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예고됐다.

전 국민 위로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사실상의 5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한 셈이다.

전 국민 위로금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비교하면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