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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최고 500만 원+전기료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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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최고 500만 원+전기료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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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제외한 15조 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000억 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처음에는 12조 원, 이후 15조 원으로 후퇴했으나 결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추경 15조 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 원이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기금 1조7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 원 늘렸다.

올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 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기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60만∼150만 원의 전기료가 지원되면 전체 지원 금액은 최대 6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 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 명, 50만∼100만 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 50만 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 명 등 모두 367만 명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