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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피해대책 19.5조…노점상․법인택시․저소득 대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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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피해대책 19.5조…노점상․법인택시․저소득 대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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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을 위한 재원을 19조5000억 원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 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