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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핵심공약 '美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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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핵심공약 '美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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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에서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상당수 주정부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일부 대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통업계의 양대산맥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월마트와 아마존이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시간당 15달러 안팎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근 인상한데 이어 코스트코는 최저 임금을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수준보다 높은 시간당 16달러까지로 인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美 주요 경제단체 반발 움직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월마트와 두 번째로 많은 직원을 두고 있고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은 물론 주요 유통업체에 속하는 코스트코까지 시급 인상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추진에 탄력이 붙는 양상이다.

그러나 15달러 인상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보와는 달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200대 대기업의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과 미국 소매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소매협회(NRF)를 비롯한 재계단체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 추가 경기부양안에 최저시급 인상안 넣었지만...

공화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매머드 경기부양안을 의회에서 관철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전략은 연방 최저 시급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하원에 제출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안정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똑같아진 상원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지배하던 구도에서는 벗어났지만 공화당의 협력 없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미 상원 의사규칙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엘리자베스 맥도나우 의사관(parliamentarian)이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연방 최저 시급 인상안을 포함시켜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25일 내림에 따라 민주당이 비상에 걸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최저 시급 인상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 미국내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

연방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미 상원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내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공동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연방 최저 시급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