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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시장 주도권 총력…비관세장벽 작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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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시장 주도권 총력…비관세장벽 작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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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을 밝혔다. 2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면서 EU 배터리연합을 출범시키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EU 신배터리규제안을 발표하며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윤리적 원자재 수급·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스웨덴은 원자재 채굴·배터리 생산·유통·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 EU 배터리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고 이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무역협회는 EU의 신배터리규제안이 역외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